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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직전연도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첫해는 신청에 의해 가능
세율
10%
1%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발행 불가능
납부의무면제
없음

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

부가세환급
가능
불가능



■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까요?

1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실제 첫해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 유지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쇼핑몰은 첫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따로 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ㆍ지역(간이과세 배제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액(부가세 포함)...............110,000,000
매입액(부가세 포함)................50,000,000
매출세액
10,000,000

1,100,000

매입세액
5,000,000

500,000

납부세액
5,000,000

600,000




■ 일본 지마켓을 통하여 판매를 하고 매출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요즘 일본지마켓, 미국의 이베이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우체국 등기 우편 등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금결제는 일본지마켓이나 페이팔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도 있고 더러 외화로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우리나라 쇼핑몰이 아니고 또한 대금결제도 대부분 원화로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매출신고를 많이 누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몇 년 뒤에 파악이 된다면 소급해서 전부 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마켓, 쿠팡 등을 통하여 판매한 업체들도 몇 년 뒤에 과세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판매한 금액은 추징당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100%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매출은 수출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지도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할 때보다 부가세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한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부가세 안내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으로, 소득세 안내문은 집으로 보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직장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4대보험이 부과되나요?

① 개인사업자

배우자가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결국 부부가 각각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요건 직원이 없는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
보험료 산정 요건 소득, 재산, 세대원의 성·연령 소 득



사업
적자시


국민연금 최저수준으로 납부 가능 최저수준으로 납부
건강보험

납부제외가능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전입 가능

최저수준으로 납부


② 근로소득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서 4대보험을 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을 두 군데서 받는다면 두 군데서 4대보험을 납부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다만,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추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 또는 법인 중 어느 사업자가 더 유리할까요?

① 세금 측면

일반적으로 법인이 세금이 적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는 최고 44%의 소득세로 세금이 종결되지만, 법인은 최고 24.2%의 법인세와 최고 44%의 근로소득세, 최저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와 달리 신용카드매출액의 1.3%(1년, 500만원 한도)를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익이 1억원 미만이라면 절세측면에서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익이 1억원 이상이라면 법인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 분
법인
개인
매출액
5억
5억
대표자급여
5천만원
..
당기순이익
5천만원
1억원
법인세
5,500,000
..
대표자 소득세
4,000,000
18,000,000
배당소득세
7,700,000
....

대표자 건강보험료

3,000,000
6,000,000
합 계
13,728,000
24,000,000
ㆍ대표자의 급여만큼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듭니다.
ㆍ법인의 배당소득세는 추후(일반적으로 폐업)에 납부합니다. 만약 이익이 결손과 상계된다면 배당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자금 측면

개인사업자는 수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인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수익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법인은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③ 자금조달 및 대외적 효과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한다면 법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익배당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주고자 한다면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공서나 대기업 납품 등의 경우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④ 세무조사측면

똑같은 매출 30억짜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법인보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 30억원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법인의 매출 30억원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출누락이나 가공 매입, 가공의 비용 처리 등이 세무당국으로부터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부과되는 가산세 등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훨씬 많습니다. 법인의 경우 매출 누락액이 1억원일 때, 세금 추징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도 있습니다.


⑤ 개인과 법인의 선택

처음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소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법인은 행정적인 업무도 복잡하며 부대비용도 개인사업자보다 더 들기 때문입니다.


■ 법인 주주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인의 주주 중에서 특수관계자(친척, 종업원)인 주주가 50%의 지분율을 초과하게 된다면 특수관계자인 주주는 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2차납세의무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상태에서 만약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게 된다면, 특수관계자인 주주는 지분율만큼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 재산이 압류됩니다. 그러나, 세금 체납을 두려워해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을 경우, 추후 본래의 명의로 옮길 때 양도세나 증여세를 많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거래사실이 인정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을 수취하시고 반드시 대금은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셔야 합니다. 은행 송금 외에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 배당소득세의 감소ㆍ증가는 현재 발생되지는 않으며, 청산(폐업)시 발생합니다.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조사시 적발되었을 경우 본래 수취했던 금액보다 더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 프리랜서들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직원이 아니면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4대보험도 없습니다. 가령 1,0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33,000원은 세무서에 납부하고 967,000원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들은 약 연2,000만원 정도의 금액까지는 추가로 세금이 징수되지 않고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임대(전대)차계약서 사본
③ 통신판매업신고증(시·군·구의 지역경제과)
④ 동업계약서(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감증명서(공동사업자인 경우)
⑤ 전대동의서(전대인 경우)
⑥ 신분증 사본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임대(전대)차계약서 사본
⑤ 주주명부
⑥ 통신판매업신고증(시·군·구의 지역경제과)
⑦ 전대동의서(전대인 경우)
⑧ 법인 인감증명서
⑨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액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5천만원~5억원 이하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
5억원 초과
17,060만원+5억 초과액의 40%


■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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